전체 글86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당사사인 소유자, 대리인, 전대인(임차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소유자"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주택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5조 및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명의수탁자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2023. 1. 31.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안녕하세요. 2023년도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대출, 청약,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대출" "대출" 2023년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주택 구매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됩니다.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지역이나 시세와 관계없이 LTV 50%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로 여신거래시 대출가능한 비율을 말합니다. 2022년에는 지역이나 주택보유 및 주택 시세에 의해 복잡한 LTV 적용이 되었지만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2023 부동산 대출에서는 중도금 .. 2023. 1. 30. 이전 1 ···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