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안녕하세요. 2023년도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대출, 청약,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대출"

"대출"

2023년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주택 구매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됩니다.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지역이나 시세와 관계없이 LTV 50%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로 여신거래시 대출가능한 비율을 말합니다. 2022년에는 지역이나 주택보유 및 주택 시세에 의해 복잡한 LTV 적용이 되었지만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2023 부동산 대출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는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한 규제가 12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대출 이자가 10% 가까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2023 대출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 전화 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정책 모기지 중 하나입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으로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청약"

"청약"

2023년 부동산 정책은 청약제도 변화입니다. 실수요자에 관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완화 및 미분양 해소책으로 1.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가 되어 기존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이 가능했지만 무주택자이면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2.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시점이 기존 60일 이었지만 180일로 늘어났습니다. 3. 예비당첨자의 범위가 기존은 세대 수 40%였지만 세대 수의 500%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비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1. 월세 세액공제 상향되었습니다.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12%에서 17%로 변경 (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10%에서 15%로 변경 (3)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높아져 무주택자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2.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되었습니다. (1) 1월부터 만 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청년 저금리 제공 (2)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 3.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예정입니다. (1) 올해 상반기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보 기존 2억원 한도 폐지 LTV,DTL 내에서 가능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세금"

"세금"

2023년 부동산 정책은 세금제도 변화입니다.

1. 종부세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갑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집 합해서 공시가 9억 이하면 종부세를 안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과세율(1.2-6.0%)을 매겼는데 이제는 일반세율(0.5-2.7%)로 낮춰줍니다.

2.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공시가격 11억까지 비과세였지만 1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액 확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은 2023년 4월에 될 예정입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며, 세입자가 열람했다는 내용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며, 임차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열람이 제외됩니다.

4. 취득세는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 1주택자:1-3%  2. 2주택자:1-3%(기존:조정지역-8%) 3. 3주택자 조정지역: 12%에서 6%로 인하, 비 조정지역:8%에서 4%로 인하 4. 4주택자 이상:12%에서 6프로로 인하 5.법인:12%에서 6%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5.양도세는 이월과세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뀝니다.

6.월세 세액공제 더 많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바뀌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적용됩니다.